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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는 옳은 것일까?

  지난,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의 범죄자는 전자발지를 차거나 교도소에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자의 얼굴, 사는 곳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범죄자 신상공개에는 특정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과 인권적인 측면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측은, "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해서 재범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범죄자 1,662명 중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2명 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해서 범죄자가 아닌, 그 가족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한다. 예를 들면, 2013년에 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10대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1990년대에는 강력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지만, 피의자 인권이 강조되면서 2004년부터 비공개방침으로 바뀌었다. 다시 2010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선별적 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또, 선별 기준도 자주 바뀌다 보니, 최근 '범죄자 신상공개'를 두고, 다시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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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는 어떤 직업일까?
사람들은 '경찰 , 형사'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적다. 천재 프로파일러와 초능력 형사의 사건 수사 과정을 주제로 한 tvN 드라마 '메모리스트'가 있는데, 이 드라마로 인해서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나온다. 과연 프로파일러는 무엇일까? 프로파일러는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 수사기법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연쇄살인사건 등의 수사에 투입되어서, 용의자의 성격, 행동유형 등을 분석하고, 도주경로나 운신처 등을 추정한다.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분석관' 또는 '범죄심리분석요원'이라고도 불린다. 사건수사에서 직접적으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형사이지만,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조사하고 포위망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직업이 프로파일러이다. 프로파일러는 사건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할까?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하는데, 이를 특별채용이라고 한다. 심리학, 사회학 전공자에 한해서 시험의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약 40명의 프로파일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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