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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SNS 댓글 실명화' 꼭 필요할까?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않는 인터넷상에서,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악성댓글을 달곤 한다. 최근 들어, 악성댓글의 수위가 심각해지면서, 사이버 폭력이 생기기 일쑤이다.

 

 

 'SNS 댓글 실명화' 란? 악성댓글에 대항하여 댓글에 자신의 실명이 보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댓글을 달음으로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자하는 것이 취지이다.

 

 그러나, 과연 SNS댓글을 실명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댓글에 대한 본인 확인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 전 악성댓글 13.9%, 시행 후 악성댓글 13%로 큰 효과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SNS 댓글 실명화는 사람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잘 드러나는 정치 분야에서 'SNS 댓글 실명화'가 도입된다면, 언론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듣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자!

 첫 번째, 법적으로 모든 댓글에 '클린봇'제도를 시행한다. 네이버에서는 욕설 댓글 등을 악성 댓글로 판단하여, 그 댓글을 숨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실행하면 악성댓글을 보며 느끼는 불쾌함을 없애주고, 댓글창이 깨끗해질 것이다. 실제로도 네이버의 댓글창에는 욕설 댓글이 안보여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두 번째, 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법에서는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법을 강화를 하거나, 새 제도를 실시하면 악성 댓글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전에 악성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사람만 실명화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SNS 댓글 실명화'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꿔야할 것은 사람들의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아닐까 생각한다.